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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2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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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21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6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화우
2
내일
2
해동
1
광장
1
두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69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19년
2017년
3. 제주지방법원 2017.07.12 선고 2015구합5201 판결
  토지와 함께 양도한 일제 강점기 진지동굴 등 등록문화재의 평가액은 양도소득세양도가액에 해당함.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광업법 문화재보호법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6년
2015년
2014년
2013년
2012년
2011년
2009년
2007년
14. 대법원 2007. 1. 11. 선고 2004다23523 판결
  [경계확정][공2007.2.15.(268),269]
   경계확정
   민법 지적법

2006년
16. 대법원 2006. 9. 22. 선고 2006다24971 판결
  [토지인도등][집54(2)민,27;공2006.11.1.(261),1805]
   토지인도
   민법 지적법

2005년
17. 대법원 2005. 12. 23. 선고 2004다1691 판결
  [원인무효에인한소유권말소등기][공2006.2.1.(243),165]
   원인무효에인한소유권말소등기
   민법

2003년
2001년
22. 대법원 2001. 11. 9. 선고 2001다37699 판결
  [토지경계확정][공2002.1.1.(145),6]
   토지경계확정
   민법 지적법

2000년
1999년
1998년
28. 대법원 1998. 6. 26. 선고 97다42823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46(1)민,436;공1998.8.1.(63),1968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지적법

30. 대법원 1998. 4. 28. 선고 97다48913 판결
  [공사금지등가처분이의][집46(1)민,283;공1998.6.1.(59),1487]
   공사금지등가처분이의
   먹는물관리법 민법

1997년
1996년
32. 대법원 1996. 7. 30. 선고 94다30324 판결
  [건물철거등][공1996.9.15.(18),2611]
   건물철거
   민법 지적법

33. 대법원 1996. 7. 9. 선고 95다55597,55603 판결
  [건물철거등·소유권이전등기][공1996.9.1.(17),2447]
   건물철거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지적법

34. 대법원 1996. 5. 14. 선고 94다54283 판결
  [부당이득금][공1996.7.1.(13),1835]
   부당이득금
   민법

1995년
37. 대법원 1995. 11. 7. 선고 94다31914 판결
  [부당이득금][공1995.12.15.(1006),3897]
   부당이득금
   민법

38. 대법원 1995. 4. 14. 선고 94다57879 판결
  [소유권확인등][공1995.5.15.(992),1851]
   소유권확인
   민법 지적법

1994년
1993년
40. 대법원 1993. 11. 9. 선고 93다22845 판결
  [분할등록사항정정절차이행][공1994.1.1.(959),74]
   분할등록사항정정절차이행
   민법 지적법

41. 대법원 1993. 10. 8. 선고 92다44503 판결
  [경계확정][공1993.12.1.(957),3043]
   경계확정
   민법 지적법

42. 대법원 1993. 4. 13. 선고 92다52887 판결
  [토지인도][공1993.6.1.(945),1390]
   토지인도
   민법 지적법

43. 대법원 1993. 1. 15. 선고 92다36519 판결
  [건물철거][공1993.3.1.(939),703]
   건물철거
   민법 지적법

1992년
44. 대법원 1992. 5. 22. 선고 91다44193 판결
  [건물철거등][공1992.7.15.(924),1973]
   건물철거
   민법 지적법

1991년
46. 대법원 1991. 9. 10. 선고 91다1103 판결
  [소유권확인][집39(3)민,350;공1991.11.1.(907),2502]
   소유권확인
   민법 조선임야조사령 지적법

48. 대법원 1991. 6. 14. 선고 90다10346, 10353(반소) 판결
  [건물철거등·담장철거등][집39(3)민,40;공1991.8.1.(901),1914]
   건물철거 담장철거
   민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

49. 대법원 1991. 4. 9. 선고 89다카1305 판결
  [대지인도등][집39(2)민,4;공1991.6.1,(897),1339]
   대지인도
  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50. 대법원 1991. 3. 22. 선고 91다3185 판결
  [소유권확인][공1991,1251]
   소유권확인
   민법

51. 대법원 1991. 2. 22. 선고 90다12977 판결
  [담장철거 및 대지인도][공1991.4.15.(894),1050]
   담장철거및대지인도
   민법 지적법

1990년
52. 대법원 1990. 12. 26. 선고 88다카19712 판결
  [건물철거등][공1991.2.15.(890),600]
   건물철거
   민법

1989년
1988년
54. 대법원 1988. 4. 27. 선고 86다카2924 판결
  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집36(1)민,189;공1988.6.1.(825),899]
   소유권보존등기말소
   민법 지적법

1987년
1986년
1985년
1984년
1983년
1981년
1979년
61. 대법원 1979. 4. 10. 선고 78다2232 판결
  [소유권확인등][집27(1)민,241;공1979.7.15.(612),11929]
   소유권확인
   민법

1972년
1971년
65. 대법원 1971. 3. 9. 선고 70다2756 판결
  [소유권확인][집19(1)민,125]
   소유권확인
   민법

1970년
66. 대법원 1970. 9. 22. 선고 70다1494 판결
  [소유권확인][집18(3)민,070]
   소유권확인
   민법

67. 대법원 1970. 2. 24. 선고 69다1158, 1159 판결
  [통행방해제거(본소),건물철거등(반소)][집18(1)민,117]
   통행방해제거 건물철거
   민법

1969년
68. 대법원 1969. 5. 27. 선고 69다140 판결
  [판자옥수거등][집17(2)민,133]
   판자옥수거
   민법 지적법

196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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